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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박지원 "조국 사건,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 사실인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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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박지원 "조국 사건,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 사실인가?" / YTN
  • Published_at:2019-10-07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YTN NEWS
  • tags: YTN 뉴스 정치
  • description: [박지원 / 무소속] 박지원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면서 12년간 법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선거를 보면 대개 우리 정치권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30~40%의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됩니다. 아마 내년 법사위 국정감사에 우리 법사위원들은 다 보고 싶지만 많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국감처럼 12년째 하면서 맹탕이고 의욕들이 없어요. 조국강산인지 금수강산인지 화려강산이지. 조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질문합니다. 마이크 좀 딱 대고 하세요. 아까 업무보고 때 국민의 관심사안인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가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려고 그런 거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조범동,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를 구속하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 공소장을 저도 요구를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까? 이것도 검찰의 얘기에 의하면 공범 수사의 사유가 그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줄 수 없다, 이게 맞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오늘 정점식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고 그 공소장은 저희가 지금 드리는 걸로. 다만 익명 처리를 해서 드리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익명 처리건 어짼건 그 내용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안 줘요? 3차장 한번 여쭤볼까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지금 드리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조범동 공소장은 오늘 드리는 걸로 저희가 익명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우리한테 안 줬어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오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제가 거의 12년째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과 출입금지 영장 남발을 법원에서는 자제해야 된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압수수색 영장을 조자룡의 헌칼을 쓰듯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조국 장관의 일가족에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 70건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확한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박지원 / 무소속] 그게 세어보지 않았다고, 이건 좀 검사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몇 번이나 보도되고 하는데. 최소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가 제기된 의혹에 대한 규명에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저도 알아요. 검찰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법원에다 대고 이러한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 편의를 그대로 다 발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황석영 작가 등 1276명의 작가들이 조국 지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한 것 아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듣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오늘 냈어요.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광화문의 주최 측 발표에 의거하면 300만, 서초동의 주최 측 발표에 의거하면 300만. 어떻게 됐든 동원을 했건 자발적으로 나왔든 민심은 지금 표출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0715005016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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