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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파문'과 '유신 검찰'의 그림자 [#167- 성한용의 진단]](http://i1.ytimg.com/vi/BgfX5M8hBzg/mqdefault.jpg)
'채동욱 파문'과 '유신 검찰'의 그림자 [#167- 성한용의 진단]
- Published_at:2013-09-16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hanitv
- tags:
- description: 2013년 9월16일(월) 〈한겨레캐스트 2013 #167 -성한용의 이슈 진단〉 '채동욱 파문', 정국에 미칠 영향은? 한겨레 기자들의 뉴스 분석 및 논평 프로그램 성한용 선임기자, 김남일 정치부 기자의 진단 ◆ 주요내용 - '3자 회동',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국정원 댓글 여직원 인권 발언', 사과했나? -'채동욱 검찰총장 파문', 박 대통령 발언은? -법무부 감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채동욱, 검찰총장 복귀 가능할까? -검찰의 움직임은? -검찰총장 공백 장기화, 어떻게 되나? -'채 총장 파문', 박 대통령도 개입했나? -박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재보선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 성한용의 진단 채동욱 검찰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한 검사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는 의견을 냈을 때 원칙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은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법 위반은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쪽으로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채동욱 총장과 검찰 수사팀에 대해 매우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흠집이 가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혹을 문제삼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채동욱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밀려나면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새로운 검찰총장이 될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검찰은 다시 박정희 유신 시절과 같은 암흑의 시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담하기만 합니다. ◆ 제작진 앵커: 성한용, 취재: 김종철, 연출: 박종찬 ◆ 팟캐스트 -아이튠즈/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ngyeolekaeseuteu-2013/id664437159?mt=2 -팟빵 채널/ http://www.podbbang.com/ch/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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