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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검사냐" 검찰 초유 '상가 항명'...추 장관의 대응은? / YTN
- Published_at:2020-01-20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YTN NEWS
- tags: YTN 뉴스 사회
- descriptio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고사건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검찰 내부에서 지난 주말에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대검찰청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이웅혁] 일단은 16일 대검에서 나름대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한동훈 검사의 후임으로 새로 임명된 입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에서도 조국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있어서 이것은 무혐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했고요. 관련된 수사 실무자들은 수사 기록을 제대로 읽어보고 하는 이야기냐. 따라서 결국 윤 총장께서 직접 그 사안을 정리해서 불구속 기소가 타당하다라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사안이 불거진 것은 이틀 후에 대검 한 과장이 장인상을 당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대검 연구관이 다소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고성으로 들을 정도로, 이를 테면 누가 조국 장관을 무혐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재철 부장검사가 그렇다면 검사인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가 고성으로 터져나왔던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윤 총장은 다른 일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새로운 신임인사로 발령을 받은 심이철 반부패 부장과 그 부하검사 간에 보이지 않는 항명적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란이 일면서 주변에서 말리고 또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심 부장이 무혐의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양지열] 사실 이 자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엄밀히 하면 항명이 되기가 어려운 게 항명이라고 한다면 뭔가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 때 항명인 건데 이미 조국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가 17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던 건 18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소도 다 된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법무부의 인사라든가 검찰 내부의, 이번 주 내에 부장급의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공개적인 항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 자리를 떠나면서 언론에 나 떠났다는 얘기 한 줄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심재철 부장도 판단하고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고 그 얘기가 어느 쪽 입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자리에서 고성이 오갔다라고 하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009395619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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