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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장판사 "박근혜 선거개입은 1단, 문재인 정부는 5단 범죄" [이슈포청천]](https://i.ytimg.com/vi/N8mRCzFeFbw/hqdefault.jpg)
전 부장판사 "박근혜 선거개입은 1단, 문재인 정부는 5단 범죄" [이슈포청천]
- Published_at:2019-12-25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조선일보
- tags: 조선일보 조선 언론 이슈 신문 방송 뉴스 정치
- description: 전주혜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 "95년부터 선거 범죄 봤는데 청와대 개입은 유례없어 -문 청와대 거개입은 5단계 기획 착착 -선거출마권유, 경쟁자정리, 단수후보추천, 정책 공약 간여, 상대후보수사로 이어지는 5단계 실행계획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박' 여론조사만으로 2년, 문 청와대는 10년? 후보 매수는 공소시효 지나 -조국 백원우 등 2018년 당시 공직자는 물론 송철호, 송병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공직자선거개입금지 조항 -공소시효 원래 6개월이었으나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이후 10년으로 늘어 -박근혜 옭아맨 법,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무료구독체험 : http://bit.ly/2WnNAF7 🔸 조선비즈 공식 홈페이지 http://biz.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hosun 🔸 공식 트위터 : https://twitter.com/chosu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 #뉴스 #이슈포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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