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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캐스트 #32] '김용준 의혹', 사실이면 물러나야 옳다](http://i.ytimg.com/vi/Ng2ppsi6aXQ/mqdefault.jpg)
[한겨레캐스트 #32] '김용준 의혹', 사실이면 물러나야 옳다
- Published_at:2013-01-28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hanitv
- tags:
- description: 2013년 1월28일(월) 〈한겨레캐스트 2013 #32 -성한용의 이슈 진단〉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의혹과 인사 청문회 전망 한겨레 기자들의 뉴스 분석 및 논평 프로그램 성한용 선임기자, 석진환 정치부 기자의 진단 ◆ 주요내용 -김용준 후보, 깜짝 기용인가? -박근혜 당선인이 김용준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김용준 후보, 어떤 사람인가? -박근혜 당선인과 인연은? -김용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비리 의혹은? -김용준 후보자의 해명은? -두 아들 병역문제, '김대업 리스트'에 나왔다고? -고위 공직자 자식들은 왜 군 면제가 많나? -박 당선인이 김 후보자의 의혹을 알고 있었을까? -인사 청문회, 임명동의 투표 통과할 수 있나? -'MB의 셀프 사면', 박 당선인이 반대한 이유는? ◆ 성한용의 진단 여러분께서는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보수는 체제를 지키는 세력입니다. 학술적으로 보수주의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탄생했는데요, 혁명에 맞서 사유재산권과 상속을 지키기 위해 집권세력이 도덕성을 유지하고 선제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보수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고, 전쟁이 나면 자식들을 전선에 내보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좀 이상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기본이고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군에 가지 않거나 자식들을 군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냥 욕심많은 기득권 세력일 뿐입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장애인 출신 법관으로 헌법재판소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가 된 지금 자식들 명의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자식들의 부당한 군면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첫 번째 총리 인사에서 실패한다면 취임 전부터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당선인이나 스스로를 위해 신속히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가 도덕적으로 치명적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어지는 장관 인사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의 성패는 국무총리와 장관, 권력기관장에 누구를 앉히느냐, 즉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서 실패하는 바람에 초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법적, 도적적 하자가 없는 역량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18대 대통령으로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제작진 앵커: 성한용, 출연: 석진환,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박종찬, 조소영 ◆ 팟캐스트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ngyeolekaeseuteu-2012-audio/id5792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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