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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대한체육회국정감사 최재천의원 질의 박용성 회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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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대한체육회국정감사 최재천의원 질의 박용성 회장 답변
  • Published_at:2012-10-19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yourrights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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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들을 말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물건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잘 아시는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이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선수는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 이게 대단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누가 쓰느냐, 지금 논란이 되니까 터키 체레느바 팀이 국제 배구연맹에 보내는 의견서에 '선수는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김연경 선수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사람을 사고팔 수 있는 건 노예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 김연경 선수를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염려합니다. 아마추어 배구 선수는 대한배구협회 관할이죠? 그리고 대한체육회 관할이죠? 프로선수는 한구 배구 연맹 관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원화 되어있지요? 네. 흥국생명은 한국 배구 연맹이죠?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 소속이다가 지금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전제합니다. 아닙니다. 국가대표나 런던올림픽이 나갈 때는 대한배구협회 소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연맹, 전세계 배구를 관할하는 국제연맹은 일국 일 연맹체라서, 거기에는 한국 프로 배구를 관할하는 한국 배구 연맹은 못들어가 있고, 대한 배구협회가 들어가 있지요? 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배구연맹은 소속선수에 대한 신분조회를 자기들이 해야하는데, 결국 국제단체의 가맹을 못했기 때문에 대한 배구협회가 대신하는 거죠? 네. 대한 배구협회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철저히 중립을 통해서 대리인 자격을 행사해 줘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대한배구협회가 합의서를 주도해 버립니다. 자, 저희들이 잘 아는 민법 제 104조에 당사자가 공박 급박한 상황이나, 무경험에 인해서 현저한 공정을 잃은 계약서를 무효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는 빨리 세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야 되었습니다. 4월달부터 '와라, 와라.' 그랬는데, 못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서만 쓰면 나가게 해주겠다고 그랬답니다. 에이전트도 못들어오게 합니다. 기자회견도 열어놓았습니다. 법률에는 문외한입니다. 여기를 대한 배구협회가 조정한다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자들 다 모아놓고 싸이하라고 그럽니다. 이것만 쓰면 내 보내주겠다고 그래요. 싸인 하겠습니까, 싸인 안 하겠습니까? 선수가 안 할 수 없죠? 자, 이때 이면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내부용 문서로만 쓰겠다. 이것만 쓰면 내보내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문서를 보내버립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당사자의 공박을 이용하고, 경솔을 이용하고, 법적 무경험을 이용해가지고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이걸로 당사자를 속이고, 국제 배구 연맹에 제출해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결론을 맺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물론, 한국 배구 연맹의 FA에 대한 규정자체가 대단히 불리합니다. 국내 FA에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국제 FA 규정에 대비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규정이 불리하면은 선수의 이익과 구단의 이익을 공정하게 균형감 있게, 다뤄줘야 하는데, 지금 대한배구협회는 자기들 일도 아니면서 한구배구연맹의 편을 들고, 더 나아가서는 흥국생명이라는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흥국생명이라는 구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흥국생명이라는 재벌의 이익만을 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계약은 공정해야 합니다. 저울이 균형을 이뤄야 되요. 심지어 대한 배구 협회는 에이전트까지 사요하지 못하게 불법이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김연경 선수는 누구한테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김연경 선수는 과연 누구한테 가서 호소해야 합니까? 선수는 잘 아시다시피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대한 배구 협회는 국가대표라고 끊임없이 차출해서 쓰면서, 막상 이런일이 생기면, 흥국생명 편을 들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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