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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7회. 모르는 여자가 새벽에 제 차에 화분을 집어던졌습니다..
- Published_at:2020-11-26
- Category:Autos & Vehicles
- Channel:한문철 TV
- tags: 한문철 과실비율 몇대몇 사고 교통사고 영상 블랙박스 블박 블박세 블랙박스로 본 세상 스스로닷컴 susulaw car traffic accident traffic accident black box dash cam video
- description: (b11014, (대박...) 만취녀 제네시스 화분 테러 건물 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블박차에 길 가던 여자가 화분 테러. 제네시스 g70 3.3T 2020년식 (신차 뽑은지 1년도 안된 차) 2020년 11월 19일 새벽 1시 40분경, 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차량을 술이 많이 취해 보이는 여자가 화분을 던지고 차량에 피해를 입힘, * 질문자 질문 1. 만약 범인이 잡혀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 처벌된다. 그냥 재물손괴죄 아니고 위험한 화분으로 차를 때려 차가 많이 망가졌으니 특수손괴죄로 처벌됨. 2.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얼굴 선명하고 cctv로 추적해서 찾을 수 있다. 만약 못 찾으면 자차보험으로 할 수밖에. 3. 합의 시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물건만 망가졌을 때는 물건만 원상복구 해주면 된다. 대물사고에는 위자료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이 아닌 고의이기에 특수손괴죄. 따라서 형사 처벌받아야. 상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찾아오면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음. ------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J,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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