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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 Published_at:2017-11-26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대한민국청와대
- tags: 국민청원 청와대청원 청와대 조국 친절한청와대 낙태죄 낙태죄폐지
- description: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매우 첨예한 논란이 벌어졌던 사안입니다. 용어조차 조심스러워서 ‘낙태’ 대신 '임신중절'을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민이 답을 청하셨고, 청와대 비서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답변이 모두에게 흡족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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