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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의 입] ep33. 신재민·김태우의 목숨 건 폭로와 청와대의 만행?

Published_at:2019-01-04
Category:Education
Channel:조선일보
tags: 조선일보 김광일 김광일의입 tv조선 청와대 문재인 임종석 조국 신재민 김태우 국채 박근혜 기재부 홍준표 이언주 황장수 고성국 조갑제 신의한수 뉴스데일리베스트 홍카콜라 홍카tv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손혜원
description: #조선일보 #신재민 #김광일의입 #김태우 신재민과 문재인 정부, 누가 더 부도덕한가 우리의 질문은 간단하다. 신재민과 문재인 정부, 누가 더 부도덕한가. 누가 더 깨끗한가. 지금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가. 국가가 신재민을 고발하는가. 6급 수사관 김태우,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 이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공무원들의 반란이 시작됐다는 뜻이 아닐까. 이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공무원들은 자기 안주머니에 든 호루라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상식적인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시스템에 따른 정당한 일인가,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있다. 김태우, 신재민, 두 사람의 공로다.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이들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고 외쳤다. 이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다. 개인과 집안이 풍지박살 날 각오를 했다. 그런데 임금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나서서 이들을 꾸짖고 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친 아이를 신하들이 잡아 죽이려 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한다. ‘말단’ 6급 수사관, 기재부 ‘말단’ 사무관, 권력의 꼭짓점에서 바라보면 이들은 ‘말단’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다윗에 손에 쥔 것은 조그만 휴대폰과 호루라기 하나일 뿐이다. 상대 골리앗은 무소불위 권력 정점인 청와대, 거대 공룡인 집권 민주당과 그 의원 나으리들, 개인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낼 수 있는 검찰이다. 다윗은 김태우 신재민, 겨우 두 사람이고, 저쪽 골리앗은 수백, 수천 명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처음엔 주인공 한 사람인 단편소설인줄 알았는데, 이제는 등장인물이 수백 명인 대하소설이 되고 있다. 처음엔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춘 듯 했으나, 그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번지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부의 광범위한 찍어내기 사찰,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불길이 번졌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감찰 대상 인물, 즉 등장인물만 330명이다.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는 간단하다. 청와대가, KT&G, 17년 전에 완전 민영화 된 이 민간 담배회사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다는 것, 또 하나는 청와대가 나라 빚을 억지로 늘려서 앞선 정부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신재민은 올해 서른두 살, 청년이다. 탄핵정국에서 촛불을 들고 나갔던 엘리트 공무원이요, 문재인 정부 지지자였다. 그런데 기재부 국채 담당 사무관으로 자기 일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자기 성찰을 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성찰에 도달한 것이다. 대통령은 비단 옷을 입은 듯 착각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구름 위를 거닐고 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다. 아래 신하들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도 임금님 비단 옷을 칭찬하고 있다. KT&G, 코리아 타바코 앤 진셍, 담배와 인삼 회사, 이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 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높으신 분들이 “가상한 일”이라고 오히려 역공을 했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비위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에 있는 임금님의 신하들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외치는 공무원을 “미꾸라지, 꼴뚜기, 망둥어”라고 했다. 그렇다면 자기들은 무슨 수백만 원짜리 비단 잉어라도 된다는 말인가. 청와대 실장님 수석님, 집권 민주당 의원 나으리들, 장관님들, 전현직 부총리님들, 이른바 ‘비단 잉어들’,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을 사사로운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빼 쓰는 것쯤으로 아는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포퓰리즘 복지 확충, 이것을 나라 빚으로 하게 되면 그게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짐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돈 퍼붓기, 세금 쏟아 넣기,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게 잘못되면 국가 부도, 모라토리움, IMF 사태로 간다는 것을 잊었는가. 유럽 순방은 외교 참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했고, 유럽 정상들은 완전한 북핵 폐기 때까지 제재는 계속 된다고 했다. 주재국 대사 몇 명이 옷을 벗어도 모자랄 외교 참사였다.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다. 그 뒤에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내부 대책회의를 열었을 것이다. 무시하기, 부인하기, 꼬리 자르기, 혹은 적극 대처하기, 여러 방식으로 대응을 했겠지만, 결론은 하나였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오물이 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언론의 화살이 대통령에게 향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그것이었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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