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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대통령, 방역 이용한 삼류정치 중단하라! | 국민의당 | 최고위원회

Published_at:2020-08-20
Category:News & Politics
Channel: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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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3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2020.08.20./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전 국민의 노력과 의료진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됐습니다. 첫 유행 때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방역과 대처는 정부 및 정치권의 비상한 각오, 그리고 국민적 합심과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두고 여야정치권의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자세입니까? 특히, 사태의 원인을 특정인과 야당을 연계시켜 코로나 확산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함께 물타기 하고 떠넘기려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졸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세는 누구도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개인과 특정 집단 차원의 문제였다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청와대와 정부의 안일함 역시 책임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는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 종식단계에 접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긴 터널의 1/3밖에 통과하지 못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고통받은 기간의 두 배를 앞으로 더 참고 견뎌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2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7월 20일 섣불리 종식 이야기를 했고 정부는 8월 초 일부 병원에 코로나19 전용 병상을 대폭 감축하도록 하고, 몇몇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도 취소했습니다. 소비 진작한다고 새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연휴를 만들고, 외식, 공연 쿠폰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없을 테니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을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치적 홍보에 급급하여 코로나19 앞에 의료진과 국민들을 무장해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한주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조치로 정부는 ‘갈팡질팡’, 현장은 ‘우왕좌왕’, 국민은 ‘불안불안’한 대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남 탓으로 돌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분노의 양념을 퍼부을 좌표를 찍어서 선동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부터가 걱정입니다. 어제 오전 0시 기준으로 서울 시내 코로나19 병상 80.8%가 찼고, 남은 중환자 병상은 71개뿐이라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대책이 있습니까? 적극적인 방역과 지원에 나서야 할 지자체는 이미 재난기금과 재해기금의 대부분(77%)을 써 버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되고, 태풍이나 대형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겹친다면 무슨 돈으로 국민을 지키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남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적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만든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자신의 치적으로 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한 대책으로 사태 악화를 불러온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이런 비극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고통받는 건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요구합니다.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일련의 섣부른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진 배경과 책임소재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기나긴 기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이, 인간의 몸을 병들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이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분열과 갈등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해방 공간에서 찬탁진영과 반탁진영이 번갈아 가며 대중 집회를 열었던 곳입니다. 극심한 좌우대립과 충돌이 있었던, 국론분열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통합의 중심이 돼야 할 광복회장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75년 역사를 순식간에 삭제시키고,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의 해방 공간으로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여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광복회장 발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정도 발언은 할 수 있다는 여당 차기 주자의 생각이 여권 전체의 생각입니까? 김 회장의 발언으로 국민이 겪은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의 상처는 어디 가서 치료받고 보상받아야 합니까? 선동과 편 가르기로, 분열과 갈등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입에 담고 민주주의를 내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민족주의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외적으로 독립과 공존을 양립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 통합과 다양성을 병행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 없는 민족주의는 쇼비니즘과 국민 억압의 도구가 되기 쉽다.” “경쟁에는 형제적 경쟁과 적대적 경쟁이 있다. 전자는 남을 살리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경쟁한다. 후자는 남을 파멸시키면서, 남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경쟁한다. 전자는 자기와 남을 다 같이 성장시키고, 후자는 자기와 남을 다 같이 좌절시킨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면, 군사정권에 부역하다가 뻔뻔하게 친일 몰이에 나서는 사람이 광복회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적폐 청산을 외치다가 스스로 적폐가 되니 적폐의 ‘적’자도 못 꺼내는 청와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국정 실패의 원흉으로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의 여당은,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과 행동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의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 하겠다면 당사에 걸린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국론분열이 끊이지 않는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방역 문제를 치적 홍보에 이용하는 삼류정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악화된 사태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려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비겁한 태도도 당장 거두어들이십시오. 공은 가로채고, 과는 남 탓하고, 비판에는 민감해서 파르르 떠는 국정 태도는 이제 버리십시오. 국민들께서는 정부 여당이 정말 잘했다면 굳이 스스로 말 안 해도 잘한 줄 아시고, 잘못이 있으면 가리고 가려도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분식통계로 감추더라도, 정권의 아랫배에 낀 무능과 부패의 지방 덩어리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왜 넉 달 만에 지지율이 반 토막 났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하루속히 전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포함한 국정쇄신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없는 감상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상대 파멸이 목적인 정글의 정치를 청산하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위기 극복의 길은 국민통합과 협치에 있습니다. 국민을 진영으로 분열시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며 절충점을 찾고, 야당에 손을 내밀어 협치를 실천할 때, 문제해결의 열쇠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레임덕이 정권의 문턱을 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2차확산 #유행 #방역 #재확산 #정치권 #논란 #자세 #방역실패 #책임 #물타기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정부 #민주당 #통합당 #대혼란 #재난기금 #재해기금 #국고 #세금 #대책 #광복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대중집회 #광복회장 #민주주의 #민족주의 #쇼비니즘 #김대중 #적반하장 #삼류 #하류 #아랫배 #지방 #덩어리 #무능 #부패 #다이어트 #지지율 #반토막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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