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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삼성 이재용 1심판결 겨우 징역 5년으로 2심 3심에서 집행유예 예측, 삼성과 법원의 짜고치는 고스톱 - 170825](https://i.ytimg.com/vi/x_YJNHoqgUo/hqdefault.jpg)
[JTBC 뉴스룸] 삼성 이재용 1심판결 겨우 징역 5년으로 2심 3심에서 집행유예 예측, 삼성과 법원의 짜고치는 고스톱 - 170825
- Published_at:2017-08-25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중고멜로디
- tags: 이재용 고스톱 유전무죄 집행유예
- description: 아래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거든요. 그다음에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헁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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