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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적 무지 - 협동조합 육성론
- Published_at:2013-05-23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Thejk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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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주식회사를 부정하고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에 여야 막론하고 뛰어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설립 요건이 완화되자 전국엔 조합 설립 열풍이 불고 있는 상태다. 기본법안이 통과되기 전엔 조합을 설립하려면 출자금이 3억원 이상, 설립 동의자가 200명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출자금 제한이 없어졌고, 설립 동의자도 5명으로 줄었다. 규제의 문턱이 사라지자 5개월 만에 1000개에 가까운 조합이 결성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87개 조합이 설립신고를 했고, 이 중 943개가 인가됐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적극적으로 조합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박 시장은 조합을 '착한 조직'이라고 명명한 뒤 2022년까지 8000개의 조합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최근 내놨다. 조합 설립 상담과 교육 컨설팅을 위해서만 올해 8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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