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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질문은 겉돌고...
- Published_at: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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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경제살리기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공공분야나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한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박 대통령은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방안도 만들어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이야말로 수도권 규제라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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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자화상
- Published_at:2014-12-24
- Category:News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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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무수한 논란이 있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간의 조사·평가 결과가 나왔다. 앞서 감사원 감사와 달리 이번에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 및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대강 주변의 홍수위험 지역 중 93.7%에서 홍수위험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긍정적 평가 가운데 가장 눈에 띈다. 농지 리모델링으로 재배가능 작물이 다양해진 것이나 대규모 자전거길을 닦은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6개 보의 누수현상, 생태계 조성의 오류, 영산강의 수질 악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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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잘 되었다.
- Published_at:2014-12-19
- Category:News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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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차마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소속 의원들도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다행스런 판결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에 타인의 사상과 이념을 침해할 자유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에 북한형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는 것이므로 그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당은 강령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므로 그 강령이 반자유주의적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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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의 질문 몇가지 2
- Published_at: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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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광주 토론회에 참석했을때 나온 질문들에대해 논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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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즘의 진실 1
- Published_at:2013-08-27
- Category:News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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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1946년 영국과 캐나다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위해 간첩 할동을 한 사건이 터지자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었던 트루먼 대통령도 더 두고볼 수 없게 됐다. 행정부와 의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 때 그 유명한 앨저 히스 사건이 드러났다. 국무부 차관보급으로 얄타회담 실무 책임자였던 거물이 국가 기밀을 소련에 넘겨준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 수갑을 찼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6·25까지 터지자 미국인의 불안은 공포로 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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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과세 또는 이분이승제 1
- Published_at: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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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 개정안'의 중산층 논란에 대해 논평하였습니다. 가구당 적용이냐, 개인 적용이냐에 따른 다른 세금 적용에 대한 것과 부부합산 과세와 가정주부의 노동에 대한 인정분을 감안한 이분이승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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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 전함의 비극
- Published_at: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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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300대가 넘는 미국 함대와 싸우기 위해 전함 야마토는 일본 최후의 대함대로서 전장을 향했다/ 편도분만의 연료를 채우고 출격한 모습은 이미 돌아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결사의 출격이었다/ 미국 함대에서 출격한 1000기를 넘는 함재기의 공격에 지상 최대의 대전함은 커다란 폭염을 일으키며 침몰했다/ 하늘을 날지 않는 한 야마토의 운명은 바닷속에 잠들 수밖에 없었다." 극장용 만화영화 '우주전함 야마토'(1977)의 시작 내레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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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이 일하는 방법
- Published_at: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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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지난주 현오석 부총리는 휴가를 겸한다며 전국 경제 투어를 돌았다.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광양제철소, 마산 어시장, 경남 테크노파크를 방문하는 강행군이었다. 현 부총리가 김재신 OCISE 사장을 업어주는 사진은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어색하고 위선적인 분위기에 짜증스럽다는 사람도 많았다. 대통령의 간절한 소망을 저렇게 이해한 것인가 하는 마뜩잖은 반응들이었다. 경제민주화에 이어 지금 상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을 부르고 있지만 부총리는 그런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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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의 고전읽기]일차원적 인간 1](http://i1.ytimg.com/vi/MghrhhfUJzk/mqdefault.jpg)
[정규재의 고전읽기]일차원적 인간 1
- Published_at: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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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저서 '일차원적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차원적 인간』. 이 책은 당대 선진 산업, 혹은 기술 사회의 보편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거나, 풍족하고 사회적 저항이 약화된 기간의 당대 미국사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자 비평으로 인식될 수 있다. 마르쿠제는 마르크스 이론의 관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프랑스 사회이론과 미국 사회과학을 결합하여 현 시대의 비판적 사회이론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주목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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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인문학을 말씀하시는지...2
- Published_at: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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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박근혜 대통령은 논설실장들과의 오찬에서도 문사철(文史哲)을 강조했다. 중국 총통 시진핑 씨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인문유대'에 합의하기도 했다. '총통 씨'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 총통 박근혜 여사'라는 중국 측 어법을 따랐을 뿐이다. 한국 외교부는 '인문유대'는 한국 측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한국어가 아니다. 중국의 인문관, 즉 중화주의에 동의한다는 뜻인 줄 알고 깜짝 놀라지 않았던가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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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쇼크 시작됐나?
- Published_at:20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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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세금이 영 걷히지 않아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펑크가 예상된다고 한다. 국세청의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액은 5월 말까지만 9조83억원이고 연말까지 결손액은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에다 감축이라고는 모르는 지방공약 사업들까지 온통 돈 내놔라는 아우성뿐이지만 정작 세금 징수는 오히려 확 줄어든 것이다. 국세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감소폭도 예상보다 크다. 더구나 국세청이 지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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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또 위기오나 1
- Published_at: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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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중앙은행이 없었던 시절이 차라리 좋았다"는 앨런 그린스펀의 말은 의외였다. 그는 20년 동안이나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지냈다. 돈을 풀어댔던 재임 중 오류를 사면받겠다는 언어의 레토릭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린스펀의 이 독백은 출구전략에 대한 대중의 공포 속에서 곧바로 잊혀졌다. 소위 비(非)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으로부터의 출구전략이 세계 금융시장에 예고된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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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6·25 전쟁 1
- Published_at: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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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대한민국의 발전은 세계사적이어서 달리 증명할 필요가 없다. 좌익들은 대한민국의 성취를 폄훼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투입해왔다. 새로 쓰여진 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집요한 시비도 그런 허망한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성공 원인과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적은 그것을 기적으로 인지하는 그룹 사이에서도 해석을 필요로 하는 법이니까.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반발심과 일본인에 대한 경쟁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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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강'을 소개합니다.
- Published_at: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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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자유시장경제 강의 - 특강 위의 '극강' - 극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조희문 교수의 '영화이야기' 현진권 소장의 '복지, 세금, 재정' 김종석 교수의 '시장경제' 강규형 교수의 '역사' 신중섭 교수의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적 접근' 민경국 교수의 '자유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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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들이 증시를 보이콧하는 이유 모르시나
- Published_at: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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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기업들이 증시 상장을 기피해 기업공개(IPO) 시장이 고사할 지경이라고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 중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6216개사나 되지만 신규 상장사는 2011년 74곳에 이어 2012년엔 28곳으로 2000년대 들어 최저였다. 올해에도 13곳에 불과하다. 유가증권시장에 들어온 기업은 고작 한 곳뿐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기업수는 2011년 1822개사를 정점으로 2012년 1789개사,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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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에서 명심 할 것
- Published_at: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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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북한이 어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 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 합의했던 7·4 공동성명을 남북 양측이 함께 기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핵위협과 불바다 등 공갈 협박의 언사만 늘어놓던 북한이 실용적 정상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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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에게 묻는다. 1
- Published_at: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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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6월 1일에 있었던 토크 파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유주의를 하게된 이유, 힐링이란 무엇인가? 정보는 어떻게 얻는것인가? 등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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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1.총론 - 대한민국, 여기까지인가 1
- Published_at: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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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야간 경복궁은 문화재가 아니라 유원지였다. 그렇게 경복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을 찍어대던 시절로 돌아갔다. 밀치고 넘어져 밟혀 죽었다는 구한말 풍경 말이다. 21세기 아비투스는 부재(不在)증명을 뗀 지 오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카톡은 집단 관음증의 증폭기다. 스마트폰에는 엉뚱한 사진들이 인턴녀로 도배질되었다. 하기야 주류 언론부터 파파라치 흉내를 낸 지 오래다. 책과 신문이 아닌 드라마와 게임에 머리를 박고 있는 지하철 장면은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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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적 무지 - 협동조합 육성론
- Published_at: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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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주식회사를 부정하고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에 여야 막론하고 뛰어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설립 요건이 완화되자 전국엔 조합 설립 열풍이 불고 있는 상태다. 기본법안이 통과되기 전엔 조합을 설립하려면 출자금이 3억원 이상, 설립 동의자가 200명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출자금 제한이 없어졌고, 설립 동의자도 5명으로 줄었다. 규제의 문턱이 사라지자 5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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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랜차이즈 - 남양유업 3
- Published_at: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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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이른바 '욕설 우유' 파문이 일파만파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제품을 강매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당사자는 물론 회사 측도 불매운동, 주가하락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급기야 검찰이 지난 2일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우유업체들에까지 밀어내기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선 민주당 이종걸·유승희 의원 주관으로 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사례 발표회까지 열려 갑·을 간 거래갈등 문제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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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변신, 진심인가?
- Published_at: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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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민주당이 당명과 당헌강령을 바꿨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고, 진보에서 중도주의로 변경을 하긴 했습니다. 안보에 대한 부분도 명시 했으며, 북한 문제에 대한 것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저녁 5시 토크파티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 제자리를 잡고 제1 야당으로 본 궤도를 찾을 것인가. 김한길 신임 대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여부에 주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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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 Published_at:2013-05-03
- Category:News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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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박근혜 대통령이 5일부터 6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이후 첫 해외방문이다. 마침 올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이다. 박 대통령이 5개 경제단체장과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 역대 최대규모인 51명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만 봐도 이번 방미에 임하는 각별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 정부도 상·하원 합동 연설(8일, 미국시간)을 준비하는 등 파격적인 의전으로 배려하고 있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얼마 전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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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 이제 작은 계산은 버릴 때다
- Published_at:2013-04-29
- Category:News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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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우리 근로자가 속속 귀환하고 있다. 기업 주재원들에 이어 오늘 공단 인프라 등 관리 인력 50명이 2차로 돌아오면 철수는 모두 종료된다. 정부가 북한의 대화 거부 직후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결단을 내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하루 만에 주재원들을 귀환시키는 등 속전속결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인질화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정은의 북한은 점점 외통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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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대책, 당국간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서야 ...
- Published_at: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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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엔저'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 자동차업계에는 주문이 폭주하는 반면 한국 자동차 수출은 올 들어 3월까지 3.2%나 줄었다. 철강 수출도 일본은 3개월간 10% 증가한 반면 한국은 11.3% 감소했다. 수출전선의 역전된 흐름이다. 달러당 100엔에 육박하며 올 들어 15%나 떨어진 엔화가 만들어내는 결과다. 물량은 아직 큰 변화가 없다지만 가격 상황은 이미 심각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제사회가 엔저 용인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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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 집 딸 대처 1
- Published_at:2013-04-09
- Category:News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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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작은 정부 큰 시장.. '소득은 범주 내에서 생활해야 한다.', '국가는 버는 것보다 많이 써서는 안된다.' 2013년 4월 서거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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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독립 선언문
- Published_at: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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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어나니머스와 사이버 공간 독립 선언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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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2.3% 하향 쇼크, 이럴 줄 알았다.
- Published_at:2013-03-28
- Category:News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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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3.0%에서 무려 0.7%포인트나 내린 2.3%로 하향 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마디로 성장률 쇼크요, 예상보다 경기악화가 심각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같은 성장악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충분히 예고됐던 터다. 시장경제 현장에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는 소위 정치바람이 불면서 기업의 손발을 옥죄는 온갖 규제가 쏟아진 것이 경기흐름을 끊고 성장동력을 잠식한다는 것은 본란에서도 이미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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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활성화? 1
- Published_at: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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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지하경제 활성화 대책 과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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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의 고전읽기]홍위병](http://i.ytimg.com/vi/D9riJavzA3U/mqdefault.jpg)
[정규재의 고전읽기]홍위병
- Published_at: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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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1966년 문화혁명 당시 고작 12살 학생 나이에 만리장성투쟁조를 결성하여 홍위병으로 활약했던 저자 션판의 자전적 소설 '홍위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홍위병- 1960년대 중국공산당의 청년운동에 가담한 학생들로 마오쩌둥[毛澤東]을 지지하고자 투쟁하였다. 1966년 당 주석 마오쩌둥이 '수정주의적' 당국자, 즉 마오쩌둥이 만족할 만큼 혁명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류사오치[劉少奇], 덩샤오핑[鄧小平] 등의 당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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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민주당은 이제 그만...
- Published_at:20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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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결렬됐다. 청와대가 제안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도 무산되고 말았다. 정치권에서는 회기가 5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비관론이 무성하다. 박근혜 내각의 출범도 무작정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은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채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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