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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대책, 당국간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서야 ...
- Published_at:2013-04-23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Thejk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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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엔저'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 자동차업계에는 주문이 폭주하는 반면 한국 자동차 수출은 올 들어 3월까지 3.2%나 줄었다. 철강 수출도 일본은 3개월간 10% 증가한 반면 한국은 11.3% 감소했다. 수출전선의 역전된 흐름이다. 달러당 100엔에 육박하며 올 들어 15%나 떨어진 엔화가 만들어내는 결과다. 물량은 아직 큰 변화가 없다지만 가격 상황은 이미 심각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제사회가 엔저 용인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끝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엔저에 면죄부를 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 재무장관도 IMF 총재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문제는 한국 당국자들의 태도다. 정부 부처와 한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는 고사하고 저마다 목소리부터가 다르다. 손발이 안 맞는 것은 물론 책임만 회피하는 모습들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G20 회의는 '엔저 용인'이 결코 아니었다며 이틀 연속 대책 아닌 해명만 내놓고 있다. G20 코뮈니케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가나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외교적 수사를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어리석은 일이요, 이미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엔저 현상까지 나타나는 판에 G20 회의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 무슨 의미를 가진다는 것인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느긋한 자세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분기 대비 0%대 성장은 정상궤도"라고 하더니 "하반기부터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봐 금리를 동결했다"고도 말했다. 엔화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너무도 안이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국회에서 "양적완화의 후폭풍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며 "환율 리스크에는 충분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엔저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아쉽게도 금융위는 주무부처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까지 하나가 돼 세 가지 화살 운운하며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일본이다. 이렇다 할 대책 하나 못 내놓으면서 관계 당국이 제각각인 것이 지금의 한국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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