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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잘 되었다.
- Published_at:2014-12-19
- Category:News & Politics
- Channel:Thejkjtv
- tags:
- description: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차마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소속 의원들도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다행스런 판결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에 타인의 사상과 이념을 침해할 자유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에 북한형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는 것이므로 그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당은 강령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므로 그 강령이 반자유주의적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이념이나 양심은 자유라고 하겠으나 반자유주의적 국가를 건설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할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유의 본질에 대한 것이지 자유의 한계이론이나 자유의 제한에 기초한 주장이 아닙니다. 자유의 확장을 위해서 반자유주의적 강압을 정치 제도화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진당은 북한을 추종하며 반자유민주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면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나마 헌재판결을 우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자유에 대한 오해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더욱 천만다행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통진당과 종북세력들이 정치라는 외피를 입고 마치 합법적 조직이나 단체인것처럼 위장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종의 도관이었던 셈입니다. 일부에서 민주당을 종북의 숙주라고 부르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정련은 통진당을 옹호하는 듯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통진당과 종북의 합법성을 은근히 비호하는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통진당의 법적 정당성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통진당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정치적 지위를 갖게된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 큽니다. 반성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랜 자유주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민주당과 지지자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한때의 오류를 시정하고 지금의 혼란상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결단과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국민들로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자유의 가치와 이념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겠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통해서만 지켜집니다. 법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자유주의적 이념과 사상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혼란들이 한꺼번에 해소되지는 않곘지만 하나씩 바로잡혀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규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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